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2014년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했지만, 이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됐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학기에는 소득분위별로 1조3,7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었으나, 2015년 1학기에는 1조 5,400억원이 지원된다.

춘천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산정 결과 발표 후 “바뀐 소득분위 기준으로 못 받게 됐다”, “남들 받는 장학금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등 저마다 다른 소감을 나타냈다. “부모님이 부자라고 나도 부자냐”, “너무 갑자기 분위가 떨어져 올해는 부담이 크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9시 등교, 통학불편 없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
“학교별 등교 시간 파악 후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협조”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해 11월 ‘9시 등교’ 추진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제도 시행으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 자치단체의 협조로 이뤄지고 있는 통학 직행버스와 통학 택시의 운행시간이 학교의 등교 시간에 맞춰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이른 시일 안에 새롭게 정한 각 학교의 등교 시간을 파악하고 적절한 버스 운행 시간을 조사해 자치단체와 운수회사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운영되던 춘천시의 통학 직행버스가 학생들 통학에 많은 도움을 준 만큼 ‘9시 등교’를 계기로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시간 늦추기는 학교문화를 학생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아침을 즐겁고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9시 등교 추진에 따른 교통편의를 위해 지자체와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학교별 등교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생각”이라 밝혔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