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서해5도 특별전형 자격요건 완화 검토”
“대입 서해5도 특별전형 자격요건 완화 검토”
by 운영자 2015.01.22
황우여 부총리 “대입 서해5도 특별전형 자격요건 완화 검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서해5도 특별전형 자격요건과 관련,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통합학교인 연평초중고를 방문해 교감, 교사, 학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고등학생 학부모로부터 “국군장병들은 2~3년마다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서해5도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 지역 소재 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서해5도 소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2~3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국군 장병 자녀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해5도 특별전형은 물론 농어촌전형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전형도 2016학년도 입시부터 6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학생 수도 적어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도 낮을 수밖에 없다. 서해5도에는 3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매해 4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경인교대와 한양대 등은 올해 서해5도 특별전형 선발 학생 수를 8명 더 늘리는 등 서해5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5도에서 중고등학교 모두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한 자격요건 때문에 국군 장병 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교육적인 시각에서 국군에 대해 우대를 해야 한다. 장병들이 안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연평도뿐 아니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최전방 지역의 군 장병과 낙후 지역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과 중등 특수 분야 자격증을 별도로 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중등 모두 가르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서해5도와 같은 특수 지역의 경우 자격증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연평도뿐 아니라 농어촌 등 열악한 지역의 통합학교는 중등 특수교사도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증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평도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에 각각 특수교육대상이 있으나 중등에만 특수교사가 배정돼 초등학생 지도가 어렵다. 중등 특수교사가 초등학생을 지도하려면 초등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직교육공무원, 행정직, 소방직 공무원 등은 접적 지역 도서벽지 수당에 생명수당이 가산돼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교사는 월 6만원의 벽지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한편, 연평 초중고교는 초중고가 함께 있는 통합학교로 2010년 연평도 포격피해로 인해 초등학교 건물이 일부 무너졌는데, 황 장관은 이날 연평도 포격피해에 따라 신축 중인 통합 교사건물 신축현장 공사 진행사항도 점검했다.
어린이통합차량 운전자 자격 논란, 자격요건 강화해야
황 장관은 이날 통합학교인 연평초중고를 방문해 교감, 교사, 학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고등학생 학부모로부터 “국군장병들은 2~3년마다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서해5도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 지역 소재 중고교 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서해5도 소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2~3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국군 장병 자녀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해5도 특별전형은 물론 농어촌전형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전형도 2016학년도 입시부터 6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학생 수도 적어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도 낮을 수밖에 없다. 서해5도에는 3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매해 4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경인교대와 한양대 등은 올해 서해5도 특별전형 선발 학생 수를 8명 더 늘리는 등 서해5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5도에서 중고등학교 모두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한 자격요건 때문에 국군 장병 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이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교육적인 시각에서 국군에 대해 우대를 해야 한다. 장병들이 안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연평도뿐 아니라 비슷한 형편에 있는 최전방 지역의 군 장병과 낙후 지역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과 중등 특수 분야 자격증을 별도로 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중등 모두 가르칠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서해5도와 같은 특수 지역의 경우 자격증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며, “연평도뿐 아니라 농어촌 등 열악한 지역의 통합학교는 중등 특수교사도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증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평도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에 각각 특수교육대상이 있으나 중등에만 특수교사가 배정돼 초등학생 지도가 어렵다. 중등 특수교사가 초등학생을 지도하려면 초등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직교육공무원, 행정직, 소방직 공무원 등은 접적 지역 도서벽지 수당에 생명수당이 가산돼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교사는 월 6만원의 벽지수당만 지급되고 있다.
한편, 연평 초중고교는 초중고가 함께 있는 통합학교로 2010년 연평도 포격피해로 인해 초등학교 건물이 일부 무너졌는데, 황 장관은 이날 연평도 포격피해에 따라 신축 중인 통합 교사건물 신축현장 공사 진행사항도 점검했다.
어린이통합차량 운전자 자격 논란, 자격요건 강화해야
오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신고제가 시행되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별다른 자격논의가 없이 고용되고 있어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사고 사례 등 2년 주기로 3시간 교육만 받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자격요건 강화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달리 교통현장을 누비며 교육하는 현장 교육자”라며, “교통안전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도로교통의 현장 교육자로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학원연합회 관계자들도 교통안전·인성교육 등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 자격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 감소와 각종 규제로 운영의 존폐기로에 놓인 많은 학원의 경우 운전자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격요건 강화에 불만을 토로했다.
강원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통학차량 의무신고제도로 안전장치 설치비용과 차량구매 등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없이 제재만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교육 등의 원활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의 발표로는 지난 5년간 도내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220건이 발생, 20명이 사망하고, 4,200명이 다쳤다.
뉴시스
현재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사고 사례 등 2년 주기로 3시간 교육만 받으면 별다른 제한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자격요건 강화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달리 교통현장을 누비며 교육하는 현장 교육자”라며, “교통안전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도로교통의 현장 교육자로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학원연합회 관계자들도 교통안전·인성교육 등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 자격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 감소와 각종 규제로 운영의 존폐기로에 놓인 많은 학원의 경우 운전자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격요건 강화에 불만을 토로했다.
강원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통학차량 의무신고제도로 안전장치 설치비용과 차량구매 등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없이 제재만 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교육 등의 원활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의 발표로는 지난 5년간 도내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220건이 발생, 20명이 사망하고, 4,200명이 다쳤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