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 및 보육 과정으로 2012년 3월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2013년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 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부터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2조2천억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사업에 국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2015년도에 내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2조7천억원을 내년에 갚아야 한다며, 오히려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줄여서 편성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예산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가 2011년 누리과정을 모든 소득계층으로의 확대를 발표했을 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감당하도록 정했다. 2012년부터 교부금이 매년 3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만 5살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부터 매년 3조원씩 계속 증가한다.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예상은 빗나갔고 2013년과 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원 이상 줄었다. 2015년에는 당시 예상한 교부금과 10조원이나 차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 교육감, 예산 편성 불가 방침 전달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각 시도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까지 “정부가 삭감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 시책 예산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시도의회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교육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정부와 교육감들의 견해차로 만 3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혹시나 내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해 원아들이 줄면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아이들의 무상보육은 불가능”

지난 14일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도 교육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며, 18일에는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도 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2015 누리보육료 예산 지원 중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결정으로 도내 어린이집 아이들의 무상보육은 불가능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은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내 아이들의 보육·교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부와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함께 타개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예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는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도 교육청이 변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단위의 대규모 집회 등을 열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보육료의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들 지역에서는 보육 대란이 아니라 시도의 예산 대란이 우려된다. 지도 감독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에 비용만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당장 2월에 졸업하거나 위 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에게조차 지원이 끊어진다”며, “아이들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2~3개월가량의 단기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육료의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에 사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몰리고 있다. 예년이라면 같은 기간 원아모집이 완료됐을 시점이지만, 신청자가 큰 폭으로 줄었고, 보육료 지원이 유지되는 유치원으로 몰려 대기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 원생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게 돼 어린이집 교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아이들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