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국교직원노조동조합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정상화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2조2천억원과 초등돌봄 예산 6천6백억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청들은 이미 3조원의 빚이 있는만큼 이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될뿐더러 어린이집 보육로 지급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치원 교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다”며 “어린이집은 시장, 군수 및 도지사가 설치, 지도 관리하는 기관으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고 교육재정을 확대해 교육 예산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