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후,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18년 기준 약 1.5조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으나,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의 심화와 개별사업에 맞춘 분절화된 추진 등 경쟁력 제고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라는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확대하며,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ACE+(자율역량강화), 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 WE-UP(여성공학)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또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적 지원을 바탕으로 수월성 제고 등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90억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 사업 연도 종료 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에는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년도 하반기에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