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19개 사립대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8일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환영한다”며 “15일 열리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입학금을 인하하고 조정해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입학금 감축 또는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입학금은 대학 등록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왔으며 대학 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와 입학금 폐지 입법 협의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학금부터 적어도 10~20% 정도의 입학금 감축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