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7일 열린 국·과장 협의회에서 “9월 9일 2016년 대학입시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다”며, “도 교육청의 진학지도역량을 총동원해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중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전북 교육청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한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의 교육감들이 함께 청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표준교육비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발표됐다”고 지적하고, “7월 16일 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재정 관련 토론회도 교육부가 회피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이어 열린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 및 전시전환 간부회의’에서 민병희 교육감은 “나라가 강대해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평안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험에 처한다”는 ‘사마양저’의 병법서를 인용하며,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흔쾌히 을지연습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식 변경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추진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 예산안 편성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청 교부금 손실 규모가 1,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산안 편성 방식을 현행 부서단위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방식에서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예산부서에서 검토 사정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상향적(Bottom-Up)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사업 삭감·폐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교육행정기관 기본업무 추진여비 10% 절감 △목적사업비 집행결과 분석을 통한 지원 단가 조정 △신규 사업 추진 시 적격성 심사 강화 △ 모든 사업의 타당성 원점 재검토(Zero-Base) 등을 통하여 재원 부족에 대처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짐에 따라, 재정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으나, 건전재정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