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펙·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앞장선다
정부, 스펙·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 앞장선다
by 춘천교차로 2014.12.19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을 18일 제6차 청년위원회에서 발표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을 핵심동력으로 삼아 학교와 훈련기관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산업계가 인력양성을 주도하는 능력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학생과 근로자가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취업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교 '현장중심·취업중심 직업교육 강화'
정부는 학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내년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개발된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핵심 교원연수를 통해 NCS 도입을 확산한다.
도제교육을 통한 ‘취업보장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9개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16년 이후 모든 국가산업단지(41개)로 확대한다. 또 정부, 산업,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해야할 미래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별협의체(SC), 기업 등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고에 기업 맞춤반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은 해당기업으로 취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 대학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
전문대학생이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도입·확산된다.
올해 9월 CJ그룹 12개 계열사와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 300명의 학생이 우선채용 취업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향후 전체 전문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직업분야별 기업-전문대의 체계적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한 학기 이상 도제교육을 통해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 언어 등의 형식을 갖추어 표현될 수 없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 몸에 쌓인 지식)나 비법을 전수받고 명장기술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점과 학위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구전에 의존해 전승되어 오던 명장 및 숙련기술인들의 암묵지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해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현장실습에 앞서 기업과 채용을 약정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일간·주간·구간정시제 등 ‘현장실습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생이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해 고급 서비스 직종 등으로 질 높은 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 특화인력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의 취업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하여 체계적 현장실습 및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86교, 특성화 대학 107교, 특성화전문대학 86교 등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 거점대학을 선정해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취업 후 '대학이 선취업 재직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 실시'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전문)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에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대학에서 학위연계형 교육을 받도록 해 재직자의 능력개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희망자의 조기 입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사내대학이 대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모델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전공교수진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종래 사업장 근무자와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에서 동종업계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학교와 함께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현장 인재들이 기업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역·산업계가 스스로 노력하는 능력중심사회 생태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방안으로는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 조성,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 추진, △능력중심의 새로운 채용 및 보상 문화 확산, △지역·산업계와 함께 사회인식과 문화 탈바꿈 추진, △매월 기업인사담당자와 학생, 학부모 ‘만남의 날’ 운영 등이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 병행을 핵심동력으로 삼아 학교와 훈련기관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을 기업은 능력중심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산업계가 인력양성을 주도하는 능력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학생과 근로자가 학습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 등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취업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교 '현장중심·취업중심 직업교육 강화'
정부는 학업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내년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개발된 학습모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핵심 교원연수를 통해 NCS 도입을 확산한다.
도제교육을 통한 ‘취업보장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 도제식 직업고등학교(9개교)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16년 이후 모든 국가산업단지(41개)로 확대한다. 또 정부, 산업, 기업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가 전략적으로 양성해야할 미래 핵심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부처 참여형 마이스터고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별협의체(SC), 기업 등의 요구에 따라 특성화고에 기업 맞춤반을 운영하고 참여 학생은 해당기업으로 취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 대학 '취업이 보장된 학업과 현장실습 병행'
전문대학생이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약정형 주문식교육과정이 도입·확산된다.
올해 9월 CJ그룹 12개 계열사와 특성화전문대학 10개교 300명의 학생이 우선채용 취업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향후 전체 전문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직업분야별 기업-전문대의 체계적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대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 밑에서 사사(師事)받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한 학기 이상 도제교육을 통해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 언어 등의 형식을 갖추어 표현될 수 없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 몸에 쌓인 지식)나 비법을 전수받고 명장기술서를 작성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점과 학위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구전에 의존해 전승되어 오던 명장 및 숙련기술인들의 암묵지가 체계적으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한 한 학기를 학업과 병행해 기업에서 몰입도 높은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현장실습에 앞서 기업과 채용을 약정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면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일간·주간·구간정시제 등 ‘현장실습학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생이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해 고급 서비스 직종 등으로 질 높은 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과 학습이 병행가능한 학사제도를 갖춘 직업교육에 특화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디자인·경영·관광 등 고급 특화인력 분야의 장기현장실습제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대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를 도입하고, 산학협력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산학협력 모범기업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의 취업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하여 체계적 현장실습 및 개인 맞춤형 취업·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86교, 특성화 대학 107교, 특성화전문대학 86교 등에 약 8,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 거점대학을 선정해 대학의 종합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취업 후 '대학이 선취업 재직자 대상 학위연계형 교육 실시'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OJT)을 받고 (전문)대학에서 체계적 이론교육(Off-JT)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에 우수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대학에서 학위연계형 교육을 받도록 해 재직자의 능력개발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청년 취업희망자의 조기 입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간·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사내대학이 대기업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연합 사내대학’ 모델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폭넓은 전공교수진과 우수한 시설을 갖춘 인근 대학들이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종래 사업장 근무자와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에서 동종업계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학교와 함께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러한 현장 인재들이 기업에서 능력에 따라 채용되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역·산업계가 스스로 노력하는 능력중심사회 생태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능력중심 생태계 구축방안으로는 △기업현장의 ‘일학습병행 여건’ 조성,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 추진, △능력중심의 새로운 채용 및 보상 문화 확산, △지역·산업계와 함께 사회인식과 문화 탈바꿈 추진, △매월 기업인사담당자와 학생, 학부모 ‘만남의 날’ 운영 등이다.
함승현 기자 chunchonkc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