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내년 예산안
0.2% 증액한 2조2,135억원 편성, 제출

“쓸 돈은 줄고, 쓸 데는 많아져, 내년 예산 긴축 운용”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0.2% (45억원) 늘어난 2조2,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80억원, 이자 수입 50억원, 순 세계잉여금 600억원 등 재정수입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08억원과 지방교육채 1,170억원이 늘어, 올해 예산 2조 2,090억원보다 45억원(0.2%)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어든 주된 원인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 여파 등으로 정부 세수가 줄면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1조4,000억원이 감소했는데 교부금을 적게 배정받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도 세수가 심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순 세계잉여금을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

쓸 돈은 매우 줄어들고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상승, 학교신설 수요 증가, 복지비용 증가 등 쓸 데는 많아져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부족한 재정 때문에 모두를 위한 교육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심각한 재정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업무추진비와 여비 같은 경상경비를 대폭 감축하고, 각종 워크숍 및 연수(해외연수 중단, 축소) 축소, 신규 인력 증원 억제, 기간제교사 및 대체인력 활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법정·의무 경비와 같은 필수 비용과 학생의 안전을 저해하고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들에 우선 투자, 수업환경과 곧바로 이어지는 교육환경개선비와 학교설비 개선, 교원 명퇴 비용 등은 교육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주는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은 고강도 긴축 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 능력과 재정 건전성을 높혀가겠다”고 전하며 “내년도 재정 여건은 피부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도 재정을 최대한 긴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강원교육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2015년도 예산안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은 12월 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서동일 기자 chunchonkc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