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대학 등록금 책정 자율권 줘야…양적 구조개혁은 안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6월 26~27일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202개 4년제 대학 중 143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열었다.
김준영 대교협 회장(성균관대 총장)은 26일 열린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 대학들이 짊어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며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기반 위축, 교육의 질 후퇴, 빗장 쳐진 교육규제 등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3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제안된 요구사항은 ▶근본적 대학구조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대학등록금 책정 자율성 부여 ▶대학 간 교류 통해 대학 경쟁력 높이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대학재정지원의 제도적 장치(대학구조개혁기금 등)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특성별·광역경제권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차등적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값등록금으로 인한 대학부담분이 3조1000억원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들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한도내에서 대학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통합해 대학별로 학생 형편에 맞는 세심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 간 창조적 협업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학의 현안 및 쟁점과제 발표’에서 노석균 영남대 총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학 구조개혁의 문제와 쟁점, 비전과 방향 등을 살펴봤다.
노 총장은 “현재 입법 추진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학구조개혁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해 기존의 자율적인 평가체제를 활용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은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 발전방안’ 주제발표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의 고등교육 파급효과,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쟁점과 개선방향, 국가장학금 정책 등에 대해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며 “등록금 상한제를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개별 대학의 발전계획과 연계해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하나로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제도와 학자금대출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 하위 소득분위에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상위 소득분위에는 학자금대출로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 설명시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대학 현안에 대해 총장들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제언된 내용과 의견을 종합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