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과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학령기를 놓쳐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1년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최근 밝혔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소년원생을 비롯한 의무교육단계의 모든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학업중단 학생은 사실상 학교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취학·학업중단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방송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콘텐츠 학습을 지원한다. 또 지역 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직업훈련 등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누적된 학습경험이 교육감으로부터 결정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비용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서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학습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진로 상담 및 건강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 지원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기단계부터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모든 부처가 협력한다. 이에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해 학업중단 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를 방문해 “의무교육단계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 대한 구분 없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내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의 학습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의 현장 안착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