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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by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 2016.06.14

한국교총,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지난달 22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20대 여교사 A씨가 섬 주민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함께 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입장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중차대한 인권,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있을 수 없는 인면수심 사건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신상정보 등이 급속하게 퍼져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물리적 및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수행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법률적인 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치유지원 등 모든 측면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관사가 주말 비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범죄에 취약함에도 CCTV 혹은 경비 인력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거주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교원 대상 맞춤형 심리치료 지원과 복귀 후 사후 관리 기능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전 사회적 충격이 큼에도 정작 관련 기관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단지 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