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어린이집의 만 3~5세아 누리과정 운영비 중 1~2월분인 27억원을 도비로 우선 집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미루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육 대란의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2개월분 총 소요예산은 110억원이며, 이중 누리 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운영비 27억원을 도비로 집행한다고 전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 교육청에서 전출 받은 자금을 도가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2014년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장 지급해야 하는 누리교사(1,658명)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보육현장의 심각한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도는 도교육청의 교부금 교부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해 누리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아동 1인당 7만원) 2개월분을 도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1인당 약 22만원의 보육료는 카드 대납을 통해 정상적으로 보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2월 말까지 누리과정 보육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에게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각 교육청이 집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양측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수희 기자 leemsuhee@gmail.com